노 동 법 학 과

□ 교육목표

노동법학과는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지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사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력과 산업평화를 유지․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관리자, 노동조합지도자, 노동행정가, 공인노무사 등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나 예비적인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 및 고용관련법과 인접 학문에 대해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한다.

노동법학과의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먼저, 현장에서 전개되는 노동관계를 근로기준, 노사관계, 고용, 산업안전, 산업재해, 국제관계 등 현실적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각 분야별 노동법제도를 이론적으로 철저히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동법의 전체 체계가 균형 있게 조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판례나 사례를 집중 연구할 수 있는 노동법 세미나, 사회적 관심 분야나 입법과제를 분석하는 특수문제 연구, 노동정책 형성과정을 점검해보는 노동정책론 등을 통해 실무 또는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로, 법학의 기본 이론을 통해 법학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한편 여러 인접 학문이나 연계 과목을 통해 학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통과목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ublic Law)

공법과 사법 체계는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분류이다. 그러한 분류는 법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본질적이거나 절대적 구별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필요에서 탄생한 상대적 구별이다. 나아가서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왕권과 국가조직에 관한 법 즉 공법이 먼저 발전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즉 사법이 후에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강의는 법제사와 법사상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되, 원생들로 하여금 공법일반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법은 형벌이나 국가 권력을 담보로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법일반이론은 노동법에 대한 학습과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개인(사인)의 생활관계, 특히 민사관계(거래관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노동법은 형벌을 담보로 함으로써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생성, 유지 및 소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의 변동 등의 사법기초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노동법을 학습하기 위한 법의 기초를 정립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계약법연구(Contract Law)

계약법은 청약자와 승낙자간의 의사표시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법률행위에 관한 규범질서이므로, 민사계약․상사계약 및 국제거래계약에 관한 기본구조와 기본원리를 탐구하고 국제계약법을 포함하는 각종 계약에 관한 실정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능력을 함양케 하는 데 목적을 두어 강의한다.

경제법 연습(Economic Law)

경제법의 형성과정 및 법과 경제의 일반적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강의 한다. 특히 인적 종속성은 약하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의 법적 성격과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약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보험업법 등과 관련된 고 여러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강의한다.

□ 전공과목

노동정책론(Labor Policy)

고용과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노사관계, 산업안전, 재해 보상, 국제노동 등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수요를 바탕으로, 어떠한 갈등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조망함으로써 노동정책전반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Ⅰ(Labor Standard LawⅠ)

근로관계는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시민법 원리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이 열악해져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되자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게 되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함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 개별적근로관계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수 많은 판례와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학과에서는 이를 두 과정으로 나누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Ⅰ에서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 ,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 사항과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연관 법률을 다룬다.

개별적 근로관계법Ⅱ ((Labor Standard LawⅡ)

개별 근로관계법Ⅰ에 이어 연결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근로관계의 변동 및 종료에 관한 내용과 비정규직근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근로관계 내용의 변경, 근로관계의 이전, 해고제도 , 기타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연관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다룬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Law of Trade Union)

노동3권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로자단결활동의 보호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노동조합설립의 자주성보호와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노동조합법의 법리를 설명하고,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법리로서의 노사자치입법인 단체협약과 관련된 법리를 규명하면서 정당한 노돈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강의한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중심으로 강의하되 해석론뿐만 아니라 판례와 사례는 물론이고 문제점과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론(Labor Relation of Public Sector)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노사관계는 많은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환경적 요소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체들의 특징을 규명하는 등 공공부문의 특수성과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공무원과 교원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검토하고 기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례와 사례를 점검한다.

협조적노사관계법 (Law on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노사협의제도의 법리와 지향점을 연구 분석한다. 나아가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협조적노사관계의 사례를 점검한다.

고용관련법 연구 (Law on Employment and Labor Market)

실업대책과 고용관리를 아우르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의 기본구조를 분석하고, 인적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기본법의 원리를 연구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제를 통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뒷받침해주는 재정수단을 연구한다. 나아가서 특수 계층인 고령자, 자애인, 여성, 외국인과 관련된 고용법규를 학습한다.

산업안전보건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분야이다. 기업이나 국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분야는 어느 다른 부분에 못지않게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등 안전 보건에 관해 폭 넓게 학습하고 연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도 사용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 이를 기금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재해인정기준, 보험급여, 보험 징수, 보험기금 등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노동복지관련법연구(Law on Labor Welfare)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복지기금법, 우리사주제도 등 노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제에서의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정첵적으로 제공되는 노동복지사업을  현안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국제노동법(International Labor Law)

근로자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노종관련 국제협약들의 주요내용을 개관하며, 각국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 ․ 강의한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국제무역과 연관 짓는 최근의 ‘블루라운도’의 기본체제를 개관한다.

외국노동정책론(Comparative Study of Labor Policies)

외국의 노동정책을 정책의 유형별로 고찰하고, 한국의 실상과 비교 분석하여 노동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북미 ․ 유럽 ․ 일본 등 선진화된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그 역사적 배경과 실상을 연구하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그 장 ․ 단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노동법세미나(Case Study on Labor Law)

국내외의 노사관계판례를 산업관계 ․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검토, 비판함으로써 노동법판례의 경향과 변천을 이해토록 한다. 이를 통해서 노사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터득케 한다.

노동법 특수문제연구(Current Case Study on Labor Law)

특수고용형태근로, 비정규직근로, 위장도급 등 그 때 그 때 최근의 사례들을 분석 연구하면서 이론적 배경들을 점검함으로써 노동법 원리를 응용하는 실력을 배양한다.

경영학 특강(Business Administration)

인사, 재무,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경영학의 여러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혀 노동법학 연구에 기초를 닦고, 특히 인사관리를 통해 직무분석 및 설계, 인적자원의 수급 및 관리, 직업능력 및 경력 개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경제론(Labor Economics)

기초적인 경제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노동의 수요 및 공급, 실업과 고용, 임금결정, 소득격차 및 분배 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보장법론(Social Security Law0

사회보장 관련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이론을 연구해나가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즉 4대보험 의 이론과 실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국민생활기초보장에 관한 이론과 현실을 연구하여 실업정책과 비교 검토하면서 정책 개발 능력을 높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