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법학과 교과목  소개

학 과	교 과 목
부동산법	공법일반이론(General Studies of Public Law)
	사법일반이론(General Studies of Private Law)
	부동산학개론(Introduction to Theory of Real Estate)
	부동산계약법(Real Estate Contract Law)
	부동산개발론(Real Estate Development Analysis)
	부동산금융 1(부동산가치분석)<Real Estate Finance 1(Real Estate Investment Value Analysis)>
	부동산이용규제법규론(Utilization Regulation on Real Estate)
	부동산공법(Public Law of Real Estate)
	부동산공법연습(Case Studies on Public Law of Real Estate)
	부동산개발사례연습(Case Study on Real Property Development)
	부동산등기법(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부동산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
	부동산분쟁론(Cass Studies on Real Estate Controversies)
	부동산사법(Private Law on Real Estate)
	부동산민사특별법(Special Private Law on Real Estate)
	부동산금융 2(부동산금융시스템론)(Real Estate Finance 2(Real Estate Finance Systems Theory)>
	권원분석론(Title Analysis)
	부동산정책론(Real Estate Policy)
	부동산보상론(Compensation on Real Estate)
	부동산경매론(Real Estate Auction)
	부동산세법(Real Estate Tax Law)
	부동산상법(Commercial Law on Real Estate)
	부동산공시법(Real Estate Registry Law)
	부동산감정평가론(Real Estate Appraisal & Valuation)
	부동산감정평가실무(Practices in Real Estate Appraisal & Valuation)
	부동산시장분석(Real Estate market analysis)
	부동산마케팅(Real Estate Marketing)
	부동산경영론(Real Estate Administration)
	부동산계약론(Real Estate Bargain)
	부동산가치분석(Analysis of Real Estate Value)

부동산법학과

□ 교육목표

부동산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은 국민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부동산은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투기, 지가상승,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환경의 파괴, 주택공급난, 부동산 거래질서문란 등 많은 부동산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법학과는 법, 경제, 경영, 기술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부동산 문제들을 연구하는 한편, 이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공통과목

공법일반이론(General Studies of Public Law)

부동산법의 이해에 필요한 헌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등에 대한 공법일반이론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부동산에 관한 각종의 공법적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작용의 형식들을 중심으로 공법적 구제법리에 관한 이론과 판례 동향을 강의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사적 현안들이 지닌 공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리갈어프로치와 리갈마인드를 사례중심으로 공법이론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강의한다.

사법일반이론(General Studies of Private Law)

사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를 것으로서, 사법의 기본원리, 법인론을 포함한 권리주체, 물건을 포함한 권리 객체를 검토한 후, 특히 법률행위론을 핵심으로 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분석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쟁점이 되는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토론 ․ 강의한다.

□ 전공과목

부동산학개론(Introduction to Theory of Real Estat)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특히, 그 주요한 강의내용은 부동산현상․부동산활동이다.

부동산계약법(Real Estate Contract Law)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 주된 채권발생원인 계약법에 대한 총론과 각론적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총론과 관련하여 약관을 포함한 계약과자유의 원칙과 제한․경쟁체결을 포함한 계약의 성립․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효력 및 계약의 해제․해지를 검토한다. 또한, 각론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와 중계계약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토론․강의한다.

부동산개발론(Real Estate Development Analysis)

부동산 개발자(Developer)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부터 부동산의 취득, 개발,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금융적, 세제적 주요 이슈 등에 관하여 탐구하며, 부동산 개발의 전략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각종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부동산 금융1 (부동산가치분석)

<Real Estate Finance 1(Real Estate Investment Value Analysis)

부동산 투자가치의 계산, 조세와 차입의 영향 분석, 부동산 투자수할인현금흐름(DCF)분석, 부동산 포트폴리오 등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제반 분석기법을 학습하며, 합리적 투자방법 등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부동산이용규제법론(Utilization Regulation on Real Estate)

부동산이용규제법론은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부동산이용관련 개별실정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용규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강의한다.

부동산공법(Public Law of Real Estate)

공적 필요 내지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이용․거래 등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공법적 규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총론의 내용을 이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계획법․공용부담법 등의 행정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부동산개발사례(Case Study on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실무사례를 주거, 상업, 산업, 레져, 복합개발사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파트별로 설계, 시공, 파이낸싱, 분양, 관리 등 단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실무기법을 학습한다.

부동산등기법(Real Estate Registration Act)

부동산등기법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대상과 절차, 대장과 등기와의 관계,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에 관한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을 토론 ․ 강의한다.

부동산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

부동산이 가지는 종합적 측면을 연구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이용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과학적 분석기법 및 제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제반 자문과 조언․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분쟁론(Case Studies on Real Estate Controversies)

부동산법학에서 이미 습득한 일반적 법지식과 법이론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직접 다루어 봄으로써 부동산실무를 위한 법기술을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사법(Private Law on Real Estate)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중심으로 민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사법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민사특별법(Special Private Law on Real Estate)

부동산에 대한 민법규정의 특례를 규율하는 '민사특별법'에 역점을 두어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을 토론 ․ 강의한다.

부동산 금융2 (부동산금융시스템론) (Real Estate Finance 2(Real Estate Finance Systems Theory)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주거용 부동산 금융이나 부동산 신탁,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간의 연계 메카니즘 등의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부동산권원분석론(Title Analysis)

부동산에 관한 법계법규 및 판례를 중심으로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거래사고를 최소한도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부동산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실천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는 기본적 이론을 습득케 한다.

부동산정책론(Real Estate Policy)

토지와 주택문제와 그에 대한 정책을 교육하며 부동산에 관련된 주요 정책적 환경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 부동산문제의 내용, 부동산 세제, 부동산금융 등 부동산정책의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강의한다.

부동산보상론(Compensation on Real Estate)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특례법을 비롯한 토지수용에 관계된 법규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원리를 분석하고, 실제 다루어지고 있는 보상에 관한 제반이론을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경매론(Real Estate Auction)

법원의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여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이를 위해 경매절차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인 연구는 물론 시장동향과 같은 경제적인 분석 그리고 경매물건에 대한 권원분석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부동산세법(Tax Law on Real Estate)

부동산의 취득․이용․소유 등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동산투자 및 정책에 대한 기초가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세법에 관한 기초이론 및 부동산제목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부동산상법(Commercial Law on Real Estate)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법․금융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상법의 기초이론을 학습하여 부동산상거래의 전반에 관한 지식과 실제에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강의한다.

부동산공시법(Real Estate Registry Law)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수단인 등기에 관한 이론, 즉 등기의 의의 및 종류․등기사항․등기의 유효조건․등기절차 등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는 근거인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 등의 주요내용을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감정평가론(Real Estate Appraisal & Valuation)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론 및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판정하는 감정평가에 관하 기초이론을 습득케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감정평가실무(Practices in Real Estate Appraisal & Valuation)

부동산감정평가론에서 학습한 일반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 실제적 적용기법을 습득케함   으로써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의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시장분석론(Analysis on Real Estate Market)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을 분석하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학습한다.특히 부동산활용과 관련한 시장조사, 상권분석과 타당성분석 기법들의 이론을 배우고 연습을 통한 부동산사업의 실무적 지식을 배양한다.

부동산마케팅(Real Estate Marketing)

부동산기업의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조사와 행동형성 및 유지, 변경 등과 상품판매 과정 등의 부동산 마케팅 방안을 학습한다.

부동산경영론(Real Estate Administration)

부동산기업과 경영자․기업형태․경영관리․인사관리․재무관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관련업의 경   영활동에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여 부동산경영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  을 두어 강의한다.

부동산계약론(Real Estate Bargain)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론의 내용과 실제 부동산거래의 중심을 이루는 매매․교환․임대차를 중심으로 부동산계약에 관한 기초이론을 교육함으로써 부동산계약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가치분석(Analysis of Real Estate Value)

부동산 투자의 의의, 가치의 본질, DCF분석, 부동산가격결정의 원리,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