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소개
1967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에 독일 국립슈파이어대학에
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공은 행정법이다. 1979년 3월부터 단국대
학교 법정대학에 조교수, 부교수로 봉직하면서 현재는 행정법 담당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에는 법과대학 학장 및 노사관계대학원의 원장의 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독일정부의 초청으로 본대학교 법과대학에 1년간 교
환교수로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독일국립슈파이어대학 및 튀빙겐대학교의 법
과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었다.
행정법이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면서 행정법총론 및 행정법각론 등
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특히 토지공법학 영역을 개척하여 그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1983년에 신토지공법론을 저술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토지공
법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
법학회의 회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1일에는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한국공법학
회 제21대 회장의 직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2001년 11월 22일에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의 직을 수
행하고 있다.
2008년 기준 행정법 영역에서 70여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230여편의 논문
을 집필하였다. 독일교수와의 편저서가 두권이 포함된다.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각론 및 토지공법의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다.
학력
- [1967] 학사 중앙대학교 / 행정학
- [1979] 박사 Deutsche Hochschule fuer Verwaltungswisse / 행정법
- [1991] 박사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 행정법
주요연구분야
손실보상법론
토지공법(부동산공법)
행정법각론
행정법총론
컨설팅 가능 분야
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관련 쟁송절차에 관한 컨설팅
2. 행정법분야의 법률자문
3. 행정제도의 개선을 각종의 제언과 개선방안
4. 부동산 공법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5. 손실보상 관련 행정쟁송에 관한 법률자문
6. 인허가제도에 관한 법률자문
연구업적
- 일반논문[20080825]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일반논문[20060630] Die Enteignung zu Gunsten des privaten Unternehmers in Korea
- 일반논문[20060330]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000318]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
- 일반논문[19980225] 택지소유상한부담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19970710] 의견제출과 청문
- 일반논문[19970320] 지역개발영역에 있어서 탈규제화
- 일반논문[19961122] 공과 사의 융화현상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19960915] 건축법령에 관한 위법한 유권해석의 효력
- 일반논문[19960310]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상의 문제점
- 일반논문[19960215]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19960215] 不實工事의 법률적 문제
- 일반논문[19951215] 行政法事例問題를 푸는 바람직한 방법
- 일반논문[19951214] 公權槪念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 일반논문[19951210] 현행 근로자공급사업제도가 지닌 위헌성
- 일반논문[19950705] 공익사업의 變換과 還買權
- 일반논문[19950615]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일반논문[19950310]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의 헌법불합치결정
- 일반논문[19950310] 아파트 先分讓 制度의 違憲性 與否
- 일반논문[19950310] 不動産 實名法律(案)에 관한 公法的 檢討
- 일반논문[19940603] 교통범칙금과 행정벌과의 관계
- 일반논문[19940403] 독일공법학의 최근의 이론동향
- 일반논문[19940320] 독일의 교통범칙금제도
- 일반논문[19940104] '93행정법학계의 판례의 동향
- 일반논문[19940103] 광의의 공권으로서의 보호이익
- 일반논문[19921103]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 일반논문[19921003] 광의의 공권으로서의 보호이익
- 일반논문[19920921] 손실보상과 개발이익
- 일반논문[19920912] 토지공개념과 그 실천수단에 관한 일고찰
- 일반논문[19920903]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일반논문[19920812] 구체적 보상기준과 생활보상
- 일반논문[19920805]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 일반논문[19920712] Die Rezeption des deutschen offentlichen Rechts in Korea
- 일반논문[1992070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일반논문[19920403] 국가배상과 행정소송
- 일반논문[19920302]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일반논문[19920103] 정보화 사회와 행정정보공개제도
- 일반논문[19911203] 정보화사회에 있어 행정의 자동화 작용
- 일반논문[19911121] 정보화시대에 있어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의 자동화작용
- 일반논문[19910903]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일반논문[19910702] 환경규제행정과 권익구제
- 일반논문[19910603] 지방자치단체의 육성,학술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일반논문[19910512]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일반논문[19910503] 경제행정법의 개념과 그 체계
- 일반논문[19910412]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학적 연구
- 일반논문[19910403] 경제행정법의 개념과 그 체계
- 일반논문[19910321]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
- 일반논문[19910303] 행정소송상의 입증책임
- 일반논문[19910104] 행정규칙이론의 재검토 - 그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910103] 주요행정판례의 정리,평석
- 일반논문[19901203] 법률상 이익과 보호이익
- 일반논문[19901104] 환경규제행정과 환경보전규제행정
- 일반논문[19901103] 독일연방건설법전의 주요내용
- 일반논문[19900812]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in Korea
- 일반논문[19900703]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 일반논문[19900603] 공법상계약
- 일반논문[1990010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일반논문[19891103] 행정심판전치주의
- 일반논문[19890905]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일반논문[19890903] 법률유보의 원칙
- 일반논문[1989081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일반논문[19890803] 생활공간규제행정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19890802] 판례평석 : 어업면허거부처분의 요건
- 일반논문[19890603] 생활보상
- 일반논문[19890602] 독일헌법상 기본권보장
- 일반논문[19890504] 행정법의 공부방법
- 일반논문[19890503] 공권과 보호이익의 구별
- 일반논문[19890103]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과제
- 일반논문[19881126]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과제 - 수용유사 침해법리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881103]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제원칙
- 일반논문[19880904]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 일반논문[1988090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일반논문[19880803]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일반논문[19880504] 희생보상청구와 위험책임
- 일반논문[19880503] 공법연습 : 서독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19880302] 수용유사침해법리
- 일반논문[19880203]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 일반논문[19880103] 질서(경찰)허가
- 일반논문[19871202] 1986년도 행정법학계 회고
- 일반논문[19871004] 질서처분(경찰하명)
- 일반논문[19871003] 인적공용부담
- 일반논문[19870903] 토지구획정리법상의 공용환지
- 일반논문[19870803]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논문[198707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 일반논문[198705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일반논문[19870103]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 일반논문[19861121] 형성행정상의 주민참여
- 일반논문[1986100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및 방법
- 일반논문[19860703] 현행행정쟁송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 일반논문[19860603] 행정규칙의 법규성
- 일반논문[19851202] 행정절차의 종류
- 일반논문[19851123] 서독연방행정절차법상의 가구제제도
- 일반논문[19851102] 서독연방행정절차법상의 철회
- 일반논문[19850812] 서독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제도 - 연방행정법원상의 부작위소송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850803]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판례평석)
- 일반논문[19850603] 불확정개념에 관한 이론
- 일반논문[19850502] 신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850204] 행정행위의 취소 - 서독연방절차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850203] 토지공법이론의 체계화
- 일반논문[19850102]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
- 일반논문[19841221] 행정쟁송법상의 가구제
- 일반논문[19841203] 부작위소송 - 서독행정법원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840803] 특별명령
- 일반논문[19840703] 행정예측과 사법심사
- 일반논문[19840506] 토지공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19840412] 행정예측결정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19840403] 경찰의 개념
- 일반논문[19840402] 경찰의 위해방지책무
- 일반논문[19840104] 토지계획법의 개념과 종류
- 일반논문[19840103]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일반논문[19831103] 행정지도
- 일반논문[19830803] 행정상 손실보상
- 일반논문[19830704] 공권과 공의무
- 일반논문[19830702] 행정상 법률관계
- 일반논문[19830623] 서독의 토지법제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19830602]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 일반논문[19830505] 토지공법과 토지계획법
- 일반논문[19830503] 계획법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하)
- 일반논문[19830502]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하)
- 일반논문[19830402] 계획법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상)
- 일반논문[19830102]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상)
- 일반논문[1982120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일반논문[19821202] 계획규범과 그 통제법리(하)
- 일반논문[19821103] 행정법적 범주의 특별권력관계
- 일반논문[19821102] 계획규범과 그 통제법리(상)
- 일반논문[19821004] 서독의 행정심판제도
- 일반논문[19821002] 서독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
- 일반논문[19820521] 게르버와 라반트의 실증주의
- 일반논문[19820402] 행정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논점
- 일반논문[19820303] 서독의 지역계획제도
- 일반논문[19820302] 서독의 행정소송제도
- 일반논문[19811203] 행정행위의 부관
- 일반논문[19811202] 행정법상의 비례원칙
- 일반논문[19811102] 통치행위
- 일반논문[1981080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일반논문[1981070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최신동향
- 일반논문[19810602] 행정사법
- 일반논문[19810502] 행정의 개념적 징표
- 일반논문[19810103] 현대국가와 계획책무
- 일반논문[19810102] 재량행위와 사법적 통제
- 일반논문[1980100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일반논문[19801002] 계획법상의 공간규제절차
- 일반논문[19800602] 행정계획과 계획고권
- 일반논문[19800221] 공간규제계획의 법적성질 및 구속력
- 일반논문[19800202] 공간규제계획과 공간규제의 목표
- 일반논문[19791121] 공간규제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연구 - 서독의 연방공간규제법 및 주지역기획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19790121] 공간규제에 관한 소고 - 서독의 연방공간규제법을 중심으로 -
- 저서/역서[20060613] Rechtsschutz gegen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 Schriften zum Internatinalen Recht, Band 160
- 저서/역서[20010416] 3인공저 부동산공법
- 저서/역서[20010416] 객관식 부동산관계 법규(제3판)
- 저서/역서[20010225] 일반행정법(하)(8판)
- 저서/역서[19990830] 行政法演習
- 저서/역서[19990630] 토지공법강의
- 저서/역서[19981025] 행정법원론(제3판)
- 저서/역서[19980625] 행정법강의 II(일반행정법下 개정판)
- 저서/역서[19980610] 행정법강의 I(일반행정법上 개정판)
- 저서/역서[19980525] 객관식 행정법강의(객관식 일반행정법 제4판을 개정)
- 저서/역서[19970915] 객관식 일반행정법(제4판)
- 저서/역서[19970825] 일반행정법(하)(제7판)
- 저서/역서[19970425] 일반행정법(상)(제7판)
- 저서/역서[19970407] 문민 4년, 망국 4년
- 저서/역서[19970105] 공법학개론
- 저서/역서[19960525] 행정법원론(제2판)
- 저서/역서[19951030] 객관식 일반행정법(제3판)
- 저서/역서[19950725] 일반행정법(하)(제6판)
- 저서/역서[19950225] 일반행정법(상)(제6판)
- 저서/역서[19941213] 객관식 일반행정법(제2판)
- 저서/역서[19940825] 객관식일반행정법(제2판)
- 저서/역서[19940820] 행정법원론
- 저서/역서[19940525]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론
- 저서/역서[19940425] 신토지공법론(제9전정판)
- 저서/역서[19940228] 건축법론
- 저서/역서[19921213] 일반행정법(상)(제5판)
- 저서/역서[19911121] 일반행정법(하)(제4판)
- 저서/역서[19911114] 신토지공법론(전정판)
- 저서/역서[19910712]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공학적, 법학적 연구
- 저서/역서[19901230] 일반행정법(하)(제3판)
- 저서/역서[19901221] 일반행정법(상)(제4판)
- 저서/역서[19901215] 도해식 행정법
- 저서/역서[19900210] Die Rezeptio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in Korea
- 저서/역서[19891121] 일반행정법(하)(제2판)
- 저서/역서[19880716] 신토지공법론(개정신판)
- 저서/역서[19880213] 일반행정법(하)
- 저서/역서[19870521] 일반행정법(상)(개정판)
- 저서/역서[19870413] 신토지공법론(개고판)
- 저서/역서[19860912] 신행정법(증보2판)
- 저서/역서[19860321] 일반행정법(상)
- 저서/역서[19851112] 부동산공법전
- 저서/역서[19850612] 객관식 부동산공법론(증보판)
- 저서/역서[19850213] 부동산공법
- 저서/역서[19850109] 객관식 부동산공법
- 저서/역서[19840921] 중개업법령 및 실무
- 저서/역서[19840914] 객관식 부동산공법론
- 저서/역서[19840812] 부동산공법론
- 저서/역서[19840512] 신토지공법론(증보판)
- 저서/역서[19830301] 신행정법(연구)
- 저서/역서[19830223] 정선주관식 행정법
- 저서/역서[19830212] 신토지공법론
- 저서/역서[19810321] 고시행정법
- 저서/역서[19780226] Raum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Korea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
- 학술발표[20050705] Einfuehrung in die Entwicklungstendenze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barkeit
- 학술발표[20050310] Aktuelle Probleme der Verkehrswegeplanung in Korea
- 학술발표[20040603] Genanalyse in Korea
- 학술발표[19961018] 地域開發에 관한 規制의 脫規制化
- 학술발표[19961008] 지역개발에 관한 규제의 탈규제화
- 학술발표[19951127] 법학도가 본 비자금사건
- 학술발표[19950925] Die Entwicklung des Staats-und Verwaltungsrechts in Sud Korea
- 학술발표[19911123]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수용보상액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동향
- 학술발표[19880603] 도시계획결정의 법적 성질
- 학술발표[19850329] 어업거부처분의 요건
- 학술발표[19840815] 서독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제도
- 학술발표[19811128] 독일의 행정심판제도